[입법정책뉴스] 국회도서관은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제2·3회의실에서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각국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부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각각 미국, 유럽연합(EU), 홍콩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7월 18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감독을 위한 연방법인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GENIUS Act)을 제정했다. 이는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럽연합은 2023년 5월 31일,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암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홍콩 역시 올해 8월 1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포함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도입한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발효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될 주요국의 선도적인 가상자산 입법 사례가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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