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은 30일, '국내정치와 남북관계: 초당적 합의기반을 찾아서' 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기조 변화로 약화된 초당적 합의 기반을 분석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1988년 노태우 정부부터 2008년 참여정부까지는 남북관계가 비교적 일관된 기조를 유지했으나, 2008년 이후 정권 교체 시마다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안정성과 연속성이 흔들렸다.
이와 함께 국민 통일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해, 20·30대 젊은 층에서 통일 필요성 긍정 응답이 급감하고 부정 응답은 크게 증가했다.
대북정책 초당적 합의 기반 약화 요인으로는 ▲한반도 외부환경 변화 ▲국내 정치 양극화 ▲시민사회 합의 기반 약화 등이 지목됐다. 브리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계승해 평화공존·화해협력·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 기조 복원과, '메타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을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당정치 차원의 초당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 복원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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