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0월 31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지속가능성 -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법적 규율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기업법학회와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ESG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구체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혜민 서울대 교수는 '기업 리워드 프로그램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에는 김지안 부산대 교수와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공시의 재구성 – 기후·환경정보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체계 정비와 기후·환경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기업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이민경 성신여대 교수와 조대현 AIGCC 박사가 참여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제반 판결의 분석'을 발표하고, 김소연 중앙대 교수와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원혜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025년 개정 상법상 집중투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유성 연세대 교수와 이승환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투자자 신뢰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축이며,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K-Discount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ESG 공시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ESG 공시 및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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