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지원·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4일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정책과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 전반을 점검하며, 지원 확대와 함께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사립학교 시설사업 기술지원 개선안'을 언급하며, "지원 강화인지, 통제 강화인지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착지원을 도입했다면 반드시 현장 평가를 통해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야 한다"며 정책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사립학교 간 법정부담금 납부율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재단은 거의 납부하지 않는 반면, 성실히 100% 납부하는 학교도 있다. 재단 여건 차이는 이해하지만, 공적 책임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구리시 인창초·인창유치원 BTL 사업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PF대출 문제로 사업 지연 우려가 크다.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을 위해 사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해 "구리여중은 IoT 기반 무인경비·무인개방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성과를 높이고 있다"며, "학교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용도를 높이는 우수사례로, 도내 학교에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사립학교 지원과 관리, 공공시설 활용 등 모든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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